이제까지 다운로더가 처벌받은 적이 있었나요?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극소수이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요 타겟이 업로더인 것은

'업로더를 죽이면 다운로더도 자연히 죽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과

'현행법상 DB 추적이 어려운 다운로더보단 확실한 물증이 있는 업로더를 잡는다'라는 법무법인의 입장

등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운로드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작년쯤에 이루어졌던 법 개정전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다운로더의 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업로더를 잡는게 결과론적으로 효율적이기에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올리도 모르겠네요.

어디서 들어보니 아직까지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Amen 님이 말씀하셨듯 다운로더의 수가 업로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더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