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판매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애플 차세대 아이폰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대상 국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4일(현지시각) 차세대 아이폰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국가는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을 놓고 막판까지 전략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처분 신청국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국가 법정은 비교적 가처분 판결이 빠르게 진행하는 데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미 애플의 가처분 판결이 한 차례 이뤄진 상황이어서 법정의 이해도가 높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변호사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정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에 변론조차 받지 않고 2~3주내 가처분 판결을 먼저 내놓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빠른 결정으로 가처분 판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독일 법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도 가처분 신청 뒤 2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와 비교적 빠른 판결이 내려진다.

삼성전자가 특허전쟁에서 공격모드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만약 미국에도 제소한다면 일반 법정보다 판결이 빠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 한 변리사는 “미국은 가처분이 미치는 기업의 파장을 고려해 십중팔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삼성이 미국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상징성은 있지만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 아이폰을 기다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반 삼성 정서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애플의 변호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본안 소송은 몰라도 가처분 신청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저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