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PSP 등 특수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개정안 및 고시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웹하드 등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자본금을 3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0/19/0303000000AKR20111019111500017.HTML?template=2089
애니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자 ‘有罪’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465792&code=11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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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저러다가 웹하드 망하고 해외서버로 운영되는 제대로된 토렌트가 나오면 그땐 어떻게 단속하실라고
모든 무제휴 자료가 모두 제휴자료로 될 날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