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개정됐고, 이후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면 3억원의 자본금,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불법/유해 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낸 업체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수년간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많은 변화와 경험을 했다. 웹하드는 우리나라의 진보한 네트워크 환경을 선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자정노력이 있었고, 그 성과는 웹하드를 인터넷 유통의 가치로 인정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특히 저작권자와 웹하드업체의 합의와 제휴로 새로운 온라인 다운로드 부가시장이 성장했고, 이용자의 건전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 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형태도 바꿔 놓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정립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시장 재건을 목표로 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합법 사업자가 불법 사업자보다 더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야한다.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웹하드를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 양산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웹하드 등록제가 웹하드 철퇴라는 극단적 접근이 아니라, 불법 웹하드를 어떻게 제한하고 양지로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불법 콘텐츠 시장정화 측면에서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서버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사업체 형평성 문제와 포털사이트 등 일반 OSP도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또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해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웹하드 등록제는 콘텐츠 유통경로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합법 사업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돼야 한다. 또 콘텐츠 사업자 보호와 사용자 편익증대, 합법 유통질서 개선 등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